최종 업데이트일: 2015년 3월 9일

 

고객 데이터를 요구하는 법률집행에 대한 지침(북미)

모든 서비스 제공 업체와 마찬가지로 Adobe는 관할 구역 내의 법률집행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경우 Adobe가 호스트하는 고객 데이터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고객 데이터가 소프트웨어 구매 또는 설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또는 Adobe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중 하나에서 호스팅되는 고객 데이터 또는 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북미(즉,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에 거주하는 Adobe 사용자에 대해 Adobe가 호스팅하는 모든 고객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귀하가 북미 외부에 거주하는 Adobe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액세스하려고 하는 법률집행 기관인 경우,  여기에 있는 절차를 따르십시오.


공개하기 전에 유효한 법적 절차 필요


북미에 거주하는 모든 Adobe 고객의 경우, 정보 공개는 연방전자통신법(Federal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 18 U.S.C. Sections 2701-2712를 비롯하여 Adobe의  사용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Adobe는 공식적인 범죄 조사와 관련되어 발부된 유효 소환장에 대응하여 "기본 가입자" 기록(예를 들어, 이름, 서비스 기간, 대금 청구 정보, 이메일 주소, 등록 IP 주소 등)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Adobe는 Adobe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컨텐트(예를 들어, 사진, 비디오, 문서, 양식 응답서 또는 메일 메시지)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를 밝혀내기 위한 수색 영장을 요구합니다.


사용자 주의 사항


Adobe는 합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누군가 Adobe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려고 할 때마다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 USC Section 2705(b)에 따른 지연통지명령(Delayed Notice Order)을 받는 경우, Adobe는 명령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동안 통지를 지연한 다음, 명령서가 만료되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데이터 보유 및 보존 요청


Adobe가 다양한 유형의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는 시간은 해당 서비스의 성격과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dobe는 Adobe ID 로그인과 관련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로그를 90일간 보존하지만, 고객이 Creative Cloud 계정에서 삭제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72시간 이후에는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가 법률집행 기관으로서 특정 Adobe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유형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아래 정보를 사용하여 Adobe에 연락해 주십시오.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이 증거 보존을 요청해 오는 경우, Adobe는 해당 시점에 존재하는 고객 데이터를 90일간 보존하면서 유효한 법적 절차를 기다립니다.


긴급 요청


법률집행 기관이 사람에 대한 임박한 상해(예를 들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선의의 신념을 주는 정보를 Adobe에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Adobe가 이러한 상해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Adobe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동 착취 예방


Adobe는 아동 착취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미아와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전국 모임(NCMEC)"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동 착취나 아동 안전 문제를 신고하는 법률집행 기관인 경우, 임박한 상해 문제(상기에 요약되어 있음)를 보고하는 절차를 따라 Adobe에 알려주셔서 문제점을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Adobe는 과도하게 모호한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Adobe는 최소한 요청된 데이터를 소유한 고객의 Adobe ID, 해당 서비스의 이름, 그리고 찾고 있는 정보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문 등을 필요로 합니다.


비용 상환


법에 따라 Adobe는 정보 요청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용은 “Adobe ID 단위” 또는 계정 단위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요청이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하거나 까다로운 경우, 추가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dobe 정책에 따라 아동 착취 또는 임박한 상해와 관련된 사안은 비용이 면제됩니다.


민사 소환장


Adobe는 고객의 정보를 요구하는 민사 소환장이 발부되는 경우에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소환장에 대응 일자가 명시된 것과는 상관 없이 이러한 소환장이 파기될 수 있는 15일간의 유예 기간 후에 소환장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의 요청이 고객의 자유 또는 익명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Adobe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소환장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서비스


Adobe의 북미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하는 미국 사법 기관이나 민간 조사 기관의 증거 보존 요청, 소환장 또는 수색 영장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아래의 주소)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접수하시거나 415-723-7869번으로 팩스를 보내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Adobe U.S.는 미국 법원에서 발부된 명령이나 사법공조조약 또는 촌탁서(Letter rogatory)를 통해서만 미국 외부 사법 기관의 요청에 대응합니다.


민사 소환장은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팩스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연락처 정보


Adobe Systems Incorporated
Attn: Law Enforcement Requests
601 Townsend StreetSan Francisco, CA 94103

 

Adobe's U.S. Law Enforcement Response 핫라인:415-832-7614

 

U.S. Law Enforcement Response 팩스 라인:415-723-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