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만족하는 서비스 계약서 작성하기

서비스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계약서는 정직원이 아닌, 특정 업무를 위해 개인을 채용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컨설팅 서비스, 독립 계약자, 하청업체,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계약서 vs. 상품 계약서

서비스 계약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반면, 상품 계약서는 물리적 품목을 판매,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업무 성격이 다른 만큼 법률 또한 다르게 적용되므로 업무에 적합한 계약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Adobe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서비스 계약서의 내용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 틀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노동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계약서를 보내거나 서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체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설명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명시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항목마다 목록을 작성하거나 숫자로 제시하면 훨씬 명확합니다.

지불 조건

계약자의 보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설명합니다. 작업 일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체납 항목도 포함해서 연체료나 벌금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합니다.

소유권

작업의 결과물로 로고와 같은 지적 재산권이 생성될 경우, 해당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누가 가질지 결정합니다.

기밀 유지 조항

기밀 유지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영업 비밀이나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기밀 유지 조항 위반 시 받을 불이익도 명시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면책 조항은 계약 기간 동안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상이나 피해에 대하여 일종의 보증 또는 의무 면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한쪽 당사자가 작업의 결과로서 계약 상대자에 귀속될 수 있는 수수료, 소송 비용, 기타 경비를 지불하기로 동의합니다. 한쪽의 당사자가 다른 한쪽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무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점에서 ‘책임면제 계약’과 유사합니다.

수정

수정은 계약 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부분입니다. 향후 변경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용주와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사항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해지

양 당사자가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과, 계약 종료의 책임을 지는 쪽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출구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때를 대비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면 됩니다.

또한, 분리 가능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서의 특정 부분이 무효화 또는 불법으로 판명되어도, 나머지 계약 사항의 유효성은 그대로 유지되게 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 방법을 결정합니다. 조정, 중재, 소송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면 가장 낮은 수준의 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