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

주거나 상업 공간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과 임대 계약서 작성 방법을 살펴봅니다.

Adobe Sign으로 태블릿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서명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임차 조건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에 신뢰를 쌓는 첫 단계입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서를 읽고 해당 부동산과 부동산 사용에 관련된 규칙, 책임,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 납입일, 수리, 연체료,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전대차 등의 제반 사항을 임대 계약서에 담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가 강제 퇴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나 관리자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자와 함께 집을 둘러보면서 오븐을 들여다보는 부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주택, 콘도미니엄, 아파트, 원룸, 빌라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 형태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 협약서, 임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집주인 또는 '임대인'이지만, 이 계약서를 통해 혜택을 보는 당사자는 세입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관리자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관리인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며, 임대차 계약서 효력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에 만료됩니다.

 

Adobe Sign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전자 서명하기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아파트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계약서의 세부 사항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발송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관련 법에 따라 모든 사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설명

 

임대할 부동산에 포함되는 공용 공간, 포함되지 않는 공용 공간, 접근 금지 구역 등을 모두 명시합니다. 임대 주택에 포함된 전용 주차 공간이나 창고가 있다면 이 또한 명시합니다.

 

 

세입자 이름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로 명시된 모든 사람은 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만이 계약서 조항 위배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주거하는 성인을 모두 세입자에 명시하면 주택 소유자에게는 일종의 보험이 됩니다.

세입자의 신용이 좋지 않거나 신용을 쌓기에 너무 어리다면 임대인은 추가 조치의 일환으로 보증인 또는 공동 서명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또는 공동 서명인이 의무 조항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료 지급

 

임대차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 납부일, 반려동물로 인한 추가 비용, 공과금처럼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기타 비용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월세 납부 방식과 사용 가능한 납부 방식도 포함합니다.

임대료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연체료, 그와 관련된 조건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료가 적용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줄 것인지, 연체료는 일정액으로 청구할지, 아니면 납기일 이후 하루마다 연체료를 청구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매월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과 1년 이상인 고정 기간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조건을 설정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함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 대비한 위약금 조항을 명시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 여부, 부동산 구매 가능 여부 등 임대차 계약 갱신 조건을 명시합니다. 임대인이 이유를 불문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해지 사유, 임대차 계약 만료일, 기타 최종 정보가 포함된 사전 고지 또는 임대차 계약해제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세입자가 입주할 의사를 표명하는 수단으로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이 부동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 시 납입해야 할 보증금 액수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보증금 사용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시기와 방식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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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및 유지보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흠집 외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책임 소지가 있는 당사자를 적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소지가 한쪽에 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기타 조항

 

책임을 줄이고 부동산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세입자를 위해 기타 조항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 금지, 불법 행위 금지, 반려동물 금지 등의 금지 조항이 있으며, 임차인 보험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 허용 여부나 전대차 계약서 작성 절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과 휴대폰으로 임대차 계약서 서명

Adobe Sign으로 더 빠른 계약 체결

 

종이에서 전자 문서로 전환하면 계약서를 더욱 손쉽게 작성하고, 서명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Adobe Sign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서 템플릿을 신속하게 만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차인의 서명을 받는 서명란을 추가해 보세요. 그런 다음 이메일을 보내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계약서를 열어보고 서명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전송한 후에도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하면 즉시 알림 메시지를 받습니다.

임대 시기를 갱신하거나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신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전자 문서를 간단히 수정하여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안전하고 작성이 손쉬운 전자 문서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서를 비롯한 모든 임대차 문서를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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