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출 계약서와 개인 대출 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고, 대출 상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디지털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조건이 정확히 명시된 대출 계약서 작성 방법
대출 계약서란?
대출 계약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금을 대출할 때 금액, 자산, 상환 조건, 채무 불이행 등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명시한 서면 협약서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대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약식 차용증과 달리,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정식 계약서이므로 모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속 어음 vs. 대출 계약서
대출 계약서와 약속 어음은 채무자가 상환을 약속한 부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서는 조항이 더 길고 자세하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서명을 합니다. 반면, 약속 어음은 일반적으로 채무자만 서명합니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대출 계약서는 상환 조건을 비롯한 모든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 상대방이 자의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고, 갚을 계획이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적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체납에 관해 조치해야 할 때 이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법률상,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로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출 계약서의 공통 사항
대출 계약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연락처 정보, 대출 이유,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계획,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 대출의 핵심 조건이 포함됩니다.
- 대출액 혹은 원금
- 대출 계약서 작성일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 납부일 등 차입금 상환 계획
- 만기일 또는 대출금의 마지막 납부일
- 대출금 이자율과 이자율 적용 방식
- 추가 납입 또는 조기 상환과 관련한 세부 사항(일시불로 상환 가능 여부 및 그 방법)
- 상환 불이행 혹은 채무 불이행 시의 조치, 연체료
- 채권자의 상환 불이행 시 대출 상환을 약속하는 보증인, 차입자 사망 시 해당 대출을 상환할 승계자에 관한 세부 사항
- 이를 보증할 채무자, 채권자, 증인 1~2명의 서명과 서명 일자
사업 자금 또는 은행 대출 계약서에 포함되는 세부 조항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좀 더 복잡한 대출은 이자율 변동, 담보가 설정된 자산 등을 적시하기 위한 추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변동 조항: 은행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불가항력 조항: 채무자는 특수한 경제 상황 발생 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담보 조항: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자금의 담보로 설정할 자산을 명시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는 구매 예정인 부동산입니다.
- 채무 불이행 정의 조항: 채무 불이행의 요건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일정 횟수 동안 납입을 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 지불 조항: 차입금이 송금되는 대상을 정확히 명시합니다.
- 재설정 조항: 이자율의 재검토, 재설정 여부와 시기를 정의합니다.
- 기타 대금 상쇄 조항: 양 당사자 간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납입액을 상쇄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 제3자 추심 조항: 채권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 추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수정 조항: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고지 조항: 소득이나 집 주소 등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개인 신상의 변경 사항을 명시합니다.
- 분리 가능 조항: 계약서의 한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해당 조항이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계약서를 디지털로 작성, 전송, 전자 서명
전자 서명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출 계약서와 같은 법적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보세요. Forrester Consulting의 2020년 설문 조사 (영문) 결과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업계 종사자의 72%가 디지털 문서 프로세스가 자사의 비즈니스에 필수라고 응답했습니다. 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Acrobat Pro의 장점과 사용 방법을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Acrobat Pro(전자 서명 기능 포함)의 이점
전자 서명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금융 기업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로 전환하여 자사와 채무자를 위한 계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Sony Bank (영문) 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주택담보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과거 2~3주가 걸리던 작업이 최소 1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운영 비용도 10% 절감되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프로세스에 디지털 서명 포함
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Acrobat Pro를 사용하면 대출 계약서에 손쉽게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전에는 항상 법률 자문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 또한 서명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계약서 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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