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OEM 소프트웨어 계약은 구체적으로 판매를 위해 하드웨어에 사전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드웨어 없이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라이센스에서 각 사본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직장과 가정에서 또는 여행(예: 랩탑 컴퓨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장의 사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이러한 행위는 "소프트리프팅(사용자 단순 복제)"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즉, 친구 또는 동료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지 못하며, 라이센스 계약상에서 부수적인 사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경우 집에 있는 PC나 랩탑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명백한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의 대여, 임대 또는 대출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소프트웨어는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이 법은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의 "대위 책임" 조항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행동이 고용 의무에 충실했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해당 직원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대위 책임이란 전자가 손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실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의 악행에 대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행동에 대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책임론은 저작권 기여 위반 원칙인데, 이는 저작권 위반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돕거나 조장한 측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고용주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경우 고용주에게 저작권법상 고용주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고용주에게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한 경우, SIIA(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www.siia.net/piracy/report.asp) 또는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www.bsa.org/usa/report/)로 해당 위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고 $250,000의 벌금형과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조된 소프트웨어란 공인 판매업체 이외의 사람에 의해 복제된 하드 카피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품이 아닌 위조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는 쉽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입할 계획인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된 제품일 가능성이 있는 경고 신호를 찾아봅니다.
모든 사용자를 위한 법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의 투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새롭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에 쏟아붓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ROI가 높아야 합니다. 프로그래머, 작성자, 그래픽 아티스트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크리에이티브 팀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인 가치를 입증해야 비로소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해주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여가 시간을 향상시켜주는 엔터테인먼트 및 개인 생산성 소프트웨어 등 우리 일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귀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로부터 사용자 가이드 및 자습서, 빠른 참조 카드, 업그레이드 구입 기회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품 Adob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신뢰할 만한 파트너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제품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등록 브로셔 또는 업그레이드 광고지를 통해 사용자의 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에게도 위험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법적 및 윤리적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조직은 실질적인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와 체결한 사용자 계약의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당 법률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품이 아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 및 개인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소송뿐만 아니라 벌금 및 징역형 등 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직원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회사(및 연루된 개인 포함)가 저작권법 위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책임을 통감한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이 집에서 또는 사무실의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사용하게 되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책은 각 시스템마다 인증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턱없이 부족한 라이센스는 법 규정상 라이센스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됩니다.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법을 침해한 사용자는 침해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당 최고 $150,000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가 해당 침해 사용자를 고소하고 해당 회사에서 발견한 모든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법정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해당 회사측에서 모두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불법 복제 행위의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