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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거래를 위한 주택 임대 계약서 작성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서명 과정을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주택 임대 계약서란?
주택 임대 계약서는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서명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임차인이 의사를 밝히고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인이 받아들이기로 하면, 임대료 지급, 수리, 연체료, 기타 사항을 다루는 계약서에 합의하게 됩니다. 주택 크기나 임대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필요한 절차로, 단 한 달간 거주할 작은 방 하나를 임차해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이사하거나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1년 뒤입니다. 반면, 임대 계약서는 정해진 만료일 없이 매월 연장하는 계약으로, 초단기 임대가 될 수 있으며 매달 갱신한다면 무기한 임대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임대 계약서 또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합니다.
- 임대 대상 부동산의 주소
- 입주일
- 모든 세입자의 성명
- 임대 기간(보통 월 단위)
- 보증금 액수
- 납입 기간(보통 월 단위)
- 월 임대료
- 선호하는 임대료 지급 방법
- 매월 임대료 납기일
- 보증금 및 기타 수수료
- 내외부 수리 및 유지보수 방안
- 불법 행위 시 발생하는 불이익
- 반려동물 관련 조건
- 공동 구역 또는 공유 공간에 대한 규칙
- 부동산 출입권 보유자
- 전대차 관련 규칙
- 부동산 파손 또는 개조 시 처리 방법
- 월 임대료 연체 시 연체료
- 퇴거 관련 규칙
임차인 개인정보 보호
임차인 개인정보 보호는 임대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집주인이지만, 입주해서 매일 살 수 있는 권리는 세입자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자는 해당 부동산에 출입할 때는 거주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일지라도 임대 또는 임차 계약서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하면 안 되는 내용
계약서에서 포함해야 하는 내용만큼이나, 포함하면 안 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주택, 아파트,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인종, 성, 젠더, 연령, 종교, 국적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되며, 가족 유무 또는 결혼 여부로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집주인이 결혼한 부부에게 임대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독신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호 대상을 임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배우자나 가족, 기타 그 누구와 함께 살든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충실한 계약 조항 이행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하에 계약서에 매주 잔디를 깎아 주겠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확보하기 위해 매력적인 서비스 조항을 넣고 싶을 수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조항은 넣지 마세요.
조사 및 법률 자문 구하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련 법규와 규제를 숙지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한이나 의무를 잘 모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세요.
바람직한 임대 계약서 작성하기
주택 임대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의 재산이 걸린 일이므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계약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자 계약서와 전자 서명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임대 계약서 템플릿 제작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이거나 정기적으로 신규 세입자의 임대 계약을 처리해야 하는 부동산 관리자라면, 거주 부동산용 임대 또는 임대차 계약서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 계약서와 전대차(임차인인 임차한 공간의 전체 또는 일부 재임대) 계약서 등 기타 필수 서류의 템플릿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전자 방식으로 양식 서명, 작성, 관리
임대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하는 유일한 계약은 아닙니다. 거주용 부동산의 소유자와 거주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집수리, 월세 금액 변경,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의 전환 등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법 또는 계약 조건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나 부수 조항 합의를 위해 서명을 수집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세요.
Adobe로 간편한 임대 계약서 작성
임대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양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 기간이 종료됐을 때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계약서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Adobe Acrobat Pro를사용하면 계약서의 검토 및 확인, 서명이 간편해집니다. 또한 계약서 템플릿을 작성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을 수집하며 임대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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