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01: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계약 합의와 매도인의 역할, 책임, 의무에 관해 알아봅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실패했거나 다른 사정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비용이 들겠지만, 매수인과 협의만 된다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강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합의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매수인이 여러분의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를 수락했다면 계약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주택 매매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매도인은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래에 나오는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 시기.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한 후 변호사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인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인이 기일을 어김.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특정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 갖는 이점 중 하나입니다.
• 매수인의 협력.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받아들이는 경우 매매계약 이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 의무는 면제해 주었더라도, 부동산 매매 수수료로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강제 매도를 결정하여, 기나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승소하면 법적으로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 임대 등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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