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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협약서(NDA)란?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NDA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비밀유지 협약서(NDA)란?
비밀유지 협약서(NDA)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함께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기밀을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NDA는 향후 파트너 또는 투자자, 직원, 하청업체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NDA는 첨단 기술 업계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업계의 소규모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조달하거나 생산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자사만이 보유한 뛰어난 아이디어 또는 기술, 신제품, 전매특허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계획과 소중한 고객 명단도 보호해야 할 수 있습니다. NDA를 체결하면 자금을 조달하고,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동안에도 잠재 고객과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NDA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상 긴밀한 관계를 시작할 때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NDA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제품이나 기술을 포함한 지식 재산의 판매나 라이선스에 관해 논의 시
- 직원 또는 하청업체에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독점 정보 이용 권한 부여 시
- 잠재 투자자, 파트너, 잠재 구매자에 제안 시
5가지 NDA 유형
쌍무 계약
모든 계약 당사자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입니다.
편무 계약
한쪽 당사자(정보 제공자)가 계약 상대자 또는 여러 당사자(정보 수령자)와 기밀 정보를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정보 수령자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다자 계약
3명 이상의 당사자가 독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 모두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NDA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보다 다자 NDA가 더 효율적입니다.
만기 예정 계약
만료일이 정해진 협약입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기간이 끝나면 정보 제공자는 정보 수령자를 기밀유지 의무로부터 해방하는 계약으로, 특정 일자에 종료되거나 비즈니스 관계가 끝날 때 종료됩니다.
만기 미정 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 수령자는 당사자가 함께 일을 하는 기간 또는 정보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NDA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기밀유지 계약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 NDA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NDA 템플릿에 가장 보편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 민감한 정보 또는 독점 정보에 관한 설명. 기밀 정보로 분류하는 정보 유형과 이를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계약 당사자 신원.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령자를 명시합니다.
- 특정 조항 및 특징. 정보 수령자가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해당 정보를 필요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지, 해당 정보의 '사용 금지'가 NDA에서 명시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인지 등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예외. 기밀 정보로 분류하지 않는 정보, 공개된 정보를 명시합니다.
- 정보 수령자의 의무 조항. 정보 수령인이 해당 정보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합니다.
- 기간. NDA가 유효한 때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인지, 프로젝트 진행 기간인지, 비즈니스 파트너십 유지 기간인지를 정확히 합니다.
- 기타 조항. 법률 회사,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분쟁 해소 절차, 특정 기간이 지난 후 정보 수령자가 정보 제공자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등을 명시합니다. NDA는 경영 금지 협약서와 다릅니다.
NDA 관련 FAQ
MNDA란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비밀유지 협약 유형 중 하나는 쌍무 비밀유지 협약(MNDA)입니다. 편무 NDA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계약 상대자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반면 쌍무 NDA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편무 NDA는 일방향이지만, 쌍무 NDA는 파트너 간에 정보가 동등하게 보호되는 기밀 관계를 형성합니다.
NDA는 만료일이 있습니까?
만기 예정 계약은 특정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관계가 끝나는 시점과 같이 특정 일자가 지나면 만료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정보 수령자를 기밀유지 의무로부터 해방합니다. 반면에 만기 미정 계약은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 수령자는 당사자가 함께 일을 하는 기간 또는 정보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NDA 템플릿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무료 NDA 템플릿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법률 및 전자 문서 소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맞는 템플릿을 다운로드하고 법률 자문가의 검토를 거쳤다면 Adobe Acrobat Sign에서 안전한 PDF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향후 파트너, 투자자, 직원, 하청업체 등이 양식을 작성하고 구속력 있는 전자 서명을 추가할 때, 서명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